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(문단 편집) === 대한민국 === *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3/10/0200000000AKR20170310091600001.HTML|〈청와대, 전원일치 파면결정에 충격·침통〉]] * [[http://bit.ly/2ng3LSL|〈헌재, 박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…여야 정치권 반응은?〉]] * [[MBN]]과 [[매일경제신문]]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%가 탄핵 인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. 탄핵 심판에 승복하겠다는 응답은 92%에 이르러 6%에 불과한 불승복 의견을 압도했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786066.html|〈국민 86% "박근혜 파면 잘했다"〉]] 탄핵 직전 [[박근혜 지지율]] 4~5%와 비슷한 수치다.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반대 비율이 박근혜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왔는데, 박근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탄핵까지는 너무한 것 같다는 일부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. * 박근혜의 파면 후 한국 언론에서는 [[전 대통령]]은 물론 [[자연인]]·[[민간인]]·일반인 등으로 칭했는데 후자는 청와대 계속 거주를 비판하거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음을 강조하려는 호칭으로 보인다. *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는 [[http://joongang.co.kr/451i|각 부대에 있는 박근혜의 초상화를 전부 내려서 세절 또는 소각하게 했고]] [[외교부]] 역시 [[http://news1.kr/articles/?2933350|동일한 조치를 지시했다.]] 국가원수로써의 지위를 상실했으니 당연한 것이다. [[http://joongang.co.kr/45ac|청와대 본관 앞에 게양되는 봉황기도 내려갔다.]] * [[https://youtu.be/DmAgHbrlZKY|최순실은 재판 소식을 들고 대기실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.]] * 당일 각종 라디오 방송에서 [[스틸하트]]의 [[She's Gone(스틸하트)|She's Gone]]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[[배철수의 음악캠프]]에서는 [[콜드플레이]]의 [[Viva la Vida(콜드플레이)|Viva la Vida]]를 틀어줬다. [[https://vimeo.com/192096210|'탄핵 찬가']]로 매우 유명해진 그 곡이다. 그리고 오프닝은 [[Muse]]의 [[The Resistance#s-3|Uprising]], 즉 '봉기'다.[* 이 곡의 가사는 '부패한 자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하자'는 내용이라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.] * [[http://www.sedaily.com/NewsView/1ODBE2IVER|명불허전 '탄핵 특수'…]] 실제로 탄핵 기념으로 치킨을 시켜먹었다는 글들이 [[인터넷 커뮤니티]]에 많이 올라왔다. * [[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|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]] 때는 이틀 뒤에나 반응을 보이던 [[북한]] 매체들이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3/10/0200000000AKR20170310123600014.HTML|이 사태에 대해서는 2시간 30분 만에 반응을 보였다.]] * 인용 당일 트위터에서 기록된 탄핵 기념 트윗이 160만 개를 넘겼고 탄핵 인용 트윗은 약 50만 개에 달했다. * [[KBS 2TV]]에서 [[다시, 첫사랑]]을 방영하다가 파면 결정이 뜨자 자막으로 속보를 띄웠는데 [[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7031011505731599|'대통령'을 '대'''텅'''령'이라고 쓰는 사고를 냈다]]. 급한 김에 실수했다는 관측과 ([[https://goo.gl/D8HhdC|이런 식]]으로)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엇갈렸다. * 인용 당일 국회의사당 구내식당의 메뉴가 작은 화제를 일으켰는데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3/10/2017031001489.html|3월 10일의 점심 메뉴]]는 우연히도 [[잔치국수|'''잔치'''국수]]와 [[탕평채]], 저녁 메뉴는 [[안동찜닭|안동찜'''닭''']]이었기 때문이다. [[노회찬]] 의원은 SNS에 '잔치 국수를 드디어 먹었다. 매년 3월 10일을 촛불시민혁명 기념일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'는 글과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.[[http://news.donga.com/3/00/20170310/83263628/2|#]] * 이정미 재판관이 '그러나'를 말할 때마다 코스피가 20포인트씩 급하락했다가 최종적으로 탄핵선고를 말하고 나서 쭈욱 상승해 2100까지 돌파했다.[* '그러나' 이는 엄밀히 보았을 때는 합리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.(반응의 팩트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!) 이는 글을 작성할 때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A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논거 a, b가 있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논거 c, d가 있다고 해 보면 "a, b이기 때문에 A가 뒷받침된다. 하지만 c, d는 A라는 결론과는 반대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a, b가 있으므로 A라는 결론이 타당하다"는 ~~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구조의~~ 글이 된다. "c, d는 A라는 결론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'''그러나''' a, b이므로 A라는 결론이 타당하다."의 구조로 글을 기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다.] 탄핵심판 결정문도 파면이라는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우선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뒤, 마지막에 파면사유가 되는 '중대한 법 위반'을 제시하여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예상[* 대표적으로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KSo04Lxca4k&t=19m57s|이 경우]].]이 적중하였다. 결과적으로 이런 결정문의 구성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듣는 사람 쫄깃하라고 위와 같이 글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. * 인터넷 미디어 [[ㅍㅍㅅㅅ]]는 이 탄핵 심판 선고문이 빛나는 이유는 [[김이수]], [[이진성(법조인)|이진성]], [[안창호(법조인)|안창호]]의 세 재판관이 덧붙인 보충의견에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. [[http://ppss.kr/archives/106446|역사에 길이 남을 어떤 ‘사족’에 대하여]], [[http://20timeline.com/8162|아카이브]] * 반대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파면을 기각하려는 움직임이 결정문에서 보인다며 재판관들을 비판하기도 했다. * 선고 이후 [[경기도]] [[광주시]]에 있는 '''[[김재규]]'''의 묘소에 참배객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. 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70313000080|파면 소식을 알리는 신문과 꽃다발 등이 놓였다고.]] * 법학자 중에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반대하는 이가 드물지만 있다. 일례로 법철학자 한상수 교수(인제대학교 법학과)는 《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: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?》라는 책에서 이 탄핵 결정이 위법, 무효라고 주장하였다. * 탄핵 인용이 되면서 장미대선으로 인해 1998년 5월 11일생부터 12월 21일생은 19대 대선 투표권이 사라졌으며 이들은 20대 대선까지 가서야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